-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대비 -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1. 추진배경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번과 주택 특성을 정밀 조사하여,    주택특성자료의 오류로 인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최소화함으    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조사기간 : 2017. 11. 13. ~ 12. 1. (15일간)

3. 조사개요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나. 근  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다.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1) 개별주택 특성조사

(2) 가격산정

(3) 한국감정원의 산정가격 검증

(4) 가격열람(개별통지·인터넷열람) 및 의견제출

(5)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6) 가격결정 및 공시(인터넷 열람)

(7) 이의신청

(8) 이의신청 처리

라.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 주택(토지＋건물)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아래와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구 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취득세〔지방세법 제10조〕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7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1)〕
국민주택채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등〕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사전채무조정제도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신용회복지원협약 제31조〕
근로장려세제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