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계획

	유기농정책과 농업정책팀

Ⅰ. 추진배경

농어촌민박사업 규제 완화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수 증가

❍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안전 관련 규제가 적어 그 수가 증가

❍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구분	‘94.12	‘99.2	‘02.12	‘05.8	‘08.2	‘09.6
자격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민	좌동	농어촌지역 주민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	좌동	좌동
운영	지정제도 (농어가 5호이상)	자유업	자유업	지정제도	좌동	신고제도
시설규모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공중위생관리법: 객실 7실 이하는 숙박업 제외)	규정없음	건축법상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연면적 150㎡미만)	주택 연면적 230㎡미만	좌동

소방․위생 등 안전 취약 및 운영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심화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과당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 등이 제기

* 객실, 침구, 욕실, 환기 및 조명 등의 청결문제와 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환불문제로 이용객들의 민원 발생(‘13년 농어촌민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숙박업과 달리 소방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등 소방안전에 취약

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농어촌정비법을 개정(국회통과 ‘14.12.6, 시행 ‘15.7.7)하여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 기준 및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 의무 규정 신설

< 농어촌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

❍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추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 □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마련

Ⅲ. 교육계획

교육대상

-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 농어촌민박사업자 : 248개소 (괴산 244명, 증평 4명)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민간위탁교육)

교육일정

- 본교육 : 2020. 11. 7.(토) ~ 11. 13.(금) 24:00 까지

- 보충교육 : 2020. 12. 5.(토) ~ 12. 9.(수) 24:00 까지 (미수료시)

운 영 비 : 4,092천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교재비, 등기 및 문자발송료, 운영관리비(제작 및 운영비용) 등

교육시간 : 4시간

❍ 의무교육 :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

❍ 법령, 제도, 사업, 유용한 정보 등 안내 1시간 이내

온라인 교육시간

시 간	세부일정	비 고
1시간내	법령, 제도, 사업, 공지, 유용한 정보 등	협회
1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의무
2시간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의무
	교육확인 및 수료증 발급

주요내용

❍ (제도교육) 농어촌 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내 등

❍ (소방안전)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

❍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및 식재료․조리과정․설비 관련 위생 관리 등

❍ (서비스)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

행정사항

❍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홍보

【붙임 1】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대장

□ 교육일시 :

순번	성명	상호명	수료여부	비고

【붙임 2】

수료증 번호 2020- 00000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신고번호:

영업소재지:

수료일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제2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직인

【붙임 3】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수료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상호명	영업 소재지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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