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2023. 01.

	괴산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기획홍보담당관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 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공직자 재산 등록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 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4조
	행정심판 운영정보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 2
	소청심사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 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공무원 범 죄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예산 관련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국가 보조금	□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제5호
	감사관련 정 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 요구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기획홍보담당관		법 령 입 안 정 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군의회(의회) 제출 법령안, 그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감 사 업 무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감 사 정 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징 계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제6호
		고충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제5호
		지 원 심 사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 에 관한 정보	제5호
		통 계 기 초 자 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복지국	행정과	근 무 성 적 평 정 정 보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청사 방호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제2호
			□ 괴산군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 · 재난대비 관련 정보
			□ 군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행정복지국	행정과	비 밀 정 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 규정 제24조
		징 계 심 의 정 보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북한이탈주민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제6호
		공무원 노조․ 직장 협의회	□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정보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현황, 정보보호를 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1호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보안 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성과 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조 직 개 편	□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정보 보안	□ 괴산군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제2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행정복지국	행정과	임용시험 정 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 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제6호
		임용 및 승진	□ 공무원 (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제5호
			□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성과목표	□ 4급 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 - 업무성격 평가서, 달성도 평가서 - 부서 평가, 혁신우수 평가서 - 조정 점수, 최종 평가결과 (서열명부 등)	제5호
		공무원 신 상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 · 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전산시스템	□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인사 정보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제5호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 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 허위·부정으로 신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민원 조사에 관한 정보	제3호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조사정보	□ 긴급복비지원대상자에 대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경찰	□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를 위한 “괴산 복지경찰” 운영계획 등 정보	제5호
		상담 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행려자 정보	□ 행려자 귀향(숙박)여비 지급 중 개인정보	제6호
		운영위원정보	□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등 관련 운영위원 정보	제6호
		아동센터정보	□ 괴산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종결보고 승인에 관한 이용자 정보	제6호
		드 림 스타트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계획에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행정복지국	재무과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 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법 제69조
		지방세체납자 개인 정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 단은 공개	제6호
		자금 운영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제5호
		군금고 계약	□ 군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 업 관련 비밀 정보	제5호
		입찰 계약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급여 압류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입찰 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 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행정복지국	재무과	개인재산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제3호
		공유 재산	□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정보	제8호
	민원지적과	민원 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감 및 주민 등록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 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민원 정보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 원 서류 중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민원 정보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제6호
		토지 소유	□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제6호
		불법신고	□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제7호
		회 사 경영정보	□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가 보조금에 관한 경영정보	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 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 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지적 정보	□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계획 정보	제5호
		교통 보조금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운영 손실 보상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및 지급 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 농촌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국가 지도	□ 국가지도 통신망 및 보안장비 운용 현황	제2호
		택시운전자 격	□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 결과 정보	제6호
	환경과	유해요인 제거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제5호
		오염행위단속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	제5호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 조정법제25조
		수질지원사 업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농업건설국	농업정책과	농지보전 부담금	□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	제3호
		농업 진흥 지역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일체의 관련 정보	제8호
	경제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보	□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투자개발 사업정보	□ 개발관련 (관광리조트 등)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 과정에 있는 정보	제8호
		투자개발 사업정보	□ 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	제8호
		육성사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약정체결 마을기업 정보	제6호
		자금지원정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	제5호
	축수산과	한우육성사 업	□ 한우육성사업 보상금에 관한 정보	제6호
		가 축 전염병 신 고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보조금	□ 토종붕어 종묘보급 생산방류사업 보조금 지급 정보	제5호
	정원산림과	산불예방운영	□ 산불예방진화대 관련 정보	제6호
		휴양림 사 업	□ 성불산 자연 휴양림 이용객 관련 정보	제6호
		도시림심의위원회	□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 계발 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 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제8호
		지역 개발	□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지역 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초조사 내용 정보	제5호
		지구 계획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제8호
		지역 개발	□ 지역균형발전 전략회의 개최 관련 정보	제5호
		재정비 사업	□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결정이전의 정보 및 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 공람 전 시점에서의 정보	제8호
		개발 협상	□ 단지개발 등 협상 추진사항 정보	제7호
		도로 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이전의 정보	제8호
		택지 개발	□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제8호
	안전정책과	을지 훈련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제2호
			□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 동원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제2호
		직장 예비군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제2호
		재난 안전	□ 전시 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전시 유도선 관리, 이재민 구호대책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제2호
	건 설 과	도로편입 보상	□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	제3호
		반환금 청구 소송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제4호
		보상 업무	□ 개인별 보상 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제3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직속기관	보 건 소	전염병 관리정보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전염병 관리정보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마 약	□ 마약 관리에 관한 정보	제3호
		정신 질환자	□ 정신질환자 명단 또는 현황	제6호
	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도면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제3호
		상수도 보호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정보	제8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제5호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제5호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제5호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평가․ 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지원 심사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 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지도․ 단속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