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명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민원내용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처리주무부서

민원과 민원담당

연락처

043) 830-3482

제 출 처

괴산군청 민원과 (043-830-3482)

처리기간

민원별 7일~ 60일 소요

구비서류

《방문시 민원인 공통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붙임참조)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해당 접수기관

수  수  료

없음

경유․협의기관

없음

기 타 비 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국토계획법 및 관련지침등 검토 후 인허가 가능여부를 심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능하며, 개발행위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은 지구단위 계획대상으로 사전심사 청구 대상이 아님.

관 련 법 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최종수정일

2015-10-30.

신 청 방 법

방문(●) 우편 ( ● ) 인터넷 ( ●) 전화(  ) 모사전송 fax ( ●) 구술(  )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목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 목록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합니다.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지역개발실 인허가팀	10일	1. 입지기준확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입지기준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10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2	농지전용허가	지역개발실 산지농지전용팀	10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 된 지적도 등본 5. 배치도 6.피해방지계획서 7.감면추청서(해당자에 한함)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9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3	산지전용허가	지역개발실 산지농지전용팀	30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계획평면도 5.지형도(축적 2만5천분의 1이상) 6.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7.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8.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9.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1.농지원부(해당자에 한함)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계획평면도	25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4	개발행위허가	지역개발실 도시개발팀	15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설계도서(공작물 설 치에 한함) 6.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 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7.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 는 새로이 설치할 공 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 취에 한함) 8.국계법 제5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위 해방지, 환경오염방 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9.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서류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배치도 등 공사 또 는 사업도서(형질변 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형질변 경에 한함)	15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5	골재채취허가	안전건설과 관리팀	21일	1. 골재채취허가신청서 2. 시설장비 보유현황부 3.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 또는 시 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4. 위치도 (1/25,000, 1/50,000) 5. 종.횡단면도 6. 실측평면도 (1/1,200, 1/3,000, 1/5,000 ) 7. 2인이상이 공동신청시 대표자임을 증명사는 서류 8. 사업계획서 9. 채취구역의 관리자 동의서 10. 복구계획서	7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채취장 및 토취장 지번별 점용면적 (진출입로 포함) 4. 지적도에 점용면적 표시 5. 채취량 : ㎥ (종.단면도식제출 :약식)	19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6	묘지설치허가	주민복지과 경로재활팀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 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사.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현지확인(실사)	가족,종중,문중: 7일 법인 : 25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7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민 원 과 교통팀	21일	1.신청서 2.사업장위치도,평면도 3. 시설일람표, 그예정배치도 (매매업제외) 4.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5.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종사원 확보계획포함) 5. 대지.건물사용권있음 증명서 6. 자동차관리사업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청구서 2.대지.건물사용권 있음 증명서 3.사업계획서 (소요자금, 종사원 확보계획포함)	14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8	개간대상지 선정신청	유기농산업과 농촌개발팀	7일	1.개간대상지신청서 2. 선정신청지내역서 (별첨서식에의함) 3. 위치 평면도(1/6,000) 4. 개간희망자 연명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에 한함) 5. 기본계획서 (예정지조사서) 1부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4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9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역개발실 인허가팀	10일	1.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 5.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위치도	10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0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증명하는 서류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위치도	7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11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45일	1. 신청서 2.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9.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10. 인·허가 의제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위치도	40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2	토석채취허가	지역개발실 산지농지팀	30일	1. 사업계획서 2.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림골재채취업에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5.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1부터 1천200분의 1)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7.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9. 진입로설계서 10.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1.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위치도	20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13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지역개발실 건축신고팀	7일	1.옥외광고물등표시 (변경)허가신청(신고)서 2.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3.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 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각1부) . 4.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 사진 5. 광고물등의형상.규격. 구조.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6. 설계도서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위치도	7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1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	60일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부대복리시설 배치도 4.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5. 주택법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제19조,제11조에의한관계서류(배치도,평면도,임면도,토지사용승락서,주차계획도,오수처리계획도,자금조달 계획서)	3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주택설계도서(배치도,단면도,주차및오수처리계획도) 3.자금조달 계획서 4. 조감도	60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5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신고서	주민복지과 경로재활팀	가족․ 종중․문중납골 : 10일, 종교단체․법인납골 : 30일	■개인또는가족납골묘(탑)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탑)의 소재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의 경우 변 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납골 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1.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납골묘(탑)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탑)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탑)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7.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현지확인(실사)	가족,종중,문중: 7일 종교단체,법인 : 25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일련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6	초지조성허가	축수산과 자연순환자원팀	35일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형도(축적 2만5천 분의1 20ha이상 신 청시) 4. 토지의 임대차계약 서 사본 또는 사용 승낙서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위치도	35일	1.법정구비 서류 제출 (사전심사청구시 기 제출 서류 제외)
17	전기사업허가 (태양광발전사업)	경제과 지역경제팀	12일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발전사업 또는 구역사업의 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 일람표 3.사업계획서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12일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발전사업 또는 구역사업의 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 일람표 3.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