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중복수혜 여부	1) 본인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2)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소득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예 □
	3) 본인은 2020. 2. 23부터 4월까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아래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유급휴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예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