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4. 5.

	괴 산 군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배경	1

2.  2023년 주요 성과	1

3.  반성 및 평가	2

Ⅱ.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3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5

1.  적극행정 중심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5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6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7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발	7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세티브 부여	9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0

1.  사전컨설팅 운영 활성화	10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1

3.  소송 등 지원	12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3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13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14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5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15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16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16

Ⅷ. 향후계획	17

[붙임 1]     관련 조례 및 규정	18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

○ 적극행정 공직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에 적극 대응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

2		2023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우수공무원 8명 선발

- 선발인원 전체 인사가점 부여 및 등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성과금 S등급, 포상휴가 등) 부여

○ 우수부서 선발 : 직원의 적극행정 수행도에 따라 3개 부서 선발

○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1회) 및 사이버 교육 이수

○ 우수 사례 카드 뉴스 제작 홍보

□ 적극행정 본격 추진으로 추진 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선정·추진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행정 문화정착 기반 마련

3		반성 및 평가

□ 반성 및 보완사항

○ 적극행정 주민·공무원 체감도 제고

☞ 주민을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인 읍‧면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전 직원 대상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 사례 전파 필요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활용 부진

☞ 직원 대상 해당 제도의 긍정적 기능 지속적인 안내 및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를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사안으로 확대 운영

Ⅱ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4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목 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군민 만족 괴산 실현

추 진 전 략		Ⅰ.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군민 체감도 제고
		Ⅱ.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으로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 유도
		Ⅲ. 적극행정 면책 강화 및 소극행정 엄정 조치

5대 분야 12개 실행계획

Ⅰ.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Ⅲ.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Ⅳ.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혁파 및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Ⅴ.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목표 및 비전

□ 추진 체계도

				책 임 관
				기획홍보과
				총괄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적이행·점검)
				의회법무팀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법률・소송지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자체 적극행정 발굴 및 추진
감사팀			의회법무팀						행정팀				전부서

□ 팀별 역할

구 분	부 서	주 요 역 할
책 임 관	기획홍보과	ｏ적극행정 총괄
총괄	의회법무팀	ｏ적극행정 총괄계획 수립 ｏ과제 이행실적 점검·관리 ｏ우수 공무원 선정, 의견제시 및 면책건의 실무위원회(가칭)운영 ｏ적극행정 제도 및 법제 정비 ｏ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및 소송비용 지원
추진팀	감사팀	ｏ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ｏ소극행정 실태점검 모니터링 ｏ적극행정 현장 면책 창구 ｏ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면책제도 보완
	행정팀	ｏ징계 의결 시 적극행정 면책 검토 ｏ적극행정 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부여
	전 부서	ｏ자체 적극행정 발굴 및 추진 ｏ적극행정 업무 수행 및 민원(응대) 처리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군 특성에 맞는 중점과제 선정과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관리

□ 주요 내용

○ 추진절차

- 중점과제 발굴 : 부서별 과제 1건 이상 제출

- 중점과제 선정 : 과제의 중요도, 시급성 등 고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중점과제 3건 내외 선정

- 중점과제 관리(연중) :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 필요시 적극행정 지원(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

○ 선정기준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중장기적 관점 추진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목표 선정 추진

○ 추진 방식 :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추진 지원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괴산군 인사위원회 대행)

- 구    성 : 7명(위원장 부군수)

- 운영시기 : 적극행정 관련 심의·의결 시(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운영방법 :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없는 분야(안건)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

* 의견청취 :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 의견제시 제도 :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 사전컨설팅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 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 감사기구 요청을 받은 사항

- 적극행정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나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지원이 되는지 여부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정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직원·부서 선발을 통한 공직내부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선발시기 : 연 2회(`24. 6월, 12월 개최 예정)

○ 선발규모 : 5명 내외 등급별 선발(최우수 1, 우수 1~2, 장려 1~2)

*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 202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10명	5명	5명

○ 선발대상 : 공무직 및 계약직 등을 포함한 전 직원

○ 선발요건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행안부에서 선정된 자

○ 선발기준 :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

○ 선발절차 : 부서·군민 추천 ⇨ 후보선정(실무회의) ⇨ 심의·의결(인사위원회)

추천 ‧ 선발		실무회의		인사위원회		사례공유 및 확산
• 주민 추천 • 부서 추천 • 자체 선발	⇨	• 부군수 주재, 기획홍보과, 민간위원 ⇨ 우수공무원 후보 선정	⇨	• 인사위 심의·의결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결정	⇨	‣ 내․외부망에 공개, 사례 공유 및 확산

□ 적극행정 우수 부서 선발

○ 선발시기 : 연 1회

○ 선발대상 : 전 부서

○ 선발규모 : 3개 부서(최우수 1, 우수 2)

○ 선발방법 : 직원의 적극행정 수행도에 따라 부서별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상위 3개 부서를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상장 및 포상금 지급)

○ 평가항목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및 선정 실적

- 적극행정 교육 참여도(교육 이수 실적)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용 실적

- 주민 추천(홈페이지-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건수

- 소극행정 신고센터 및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소극행정으로 징계 처분된 경우 감점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 도모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관심도 제고

□ 주요내용

○ 인센티브 부여 기본원칙

-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

* 대우공무원 선발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전보 등

-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반드시 부여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 인센티브 부여대상 확대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 포함(적극행정 전담 업무, 사전컨설팅 심사, 소극행정 관리, 규제해소 등)

○ 부여 기준 :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부여

○ 부여 시기 : 우수공무원 선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여

< 2024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0명	5명(50%)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운영활성화

□ 사전컨설팅제도 개요

○ 개    념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적극행정 지원 사무, 법령 등 해석 사무 등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규제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 감사‧조사 진행 중인 사항, 재판 계류 중인 사항 제외

○ 처리절차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흐름도

컨설팅 신청 (군)	도	신청서 접수 (감사관)		컨설팅감사 실시(감사관)		현장 방문 의견청취	신청일로부터 20일	감사 결과 통보		조치 결과 통보
	⇨		⇨		⇨		⇨		⇨

○ 효    과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방안

○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를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사안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직원 대상 지속적 안내를 통한 관심도 제고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면책제도 운영

○ 개   요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근   거 :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사전컨설팅 신청 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해당 공무원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면책심사 : 양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 적극행정 현장 면책 창구 운영

- 시   기 : 연중

- 장   소 : 기획홍보과

- 내   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 설명 및 감사(조사)처리에 대한 상담, 면책 심사신청 안내 등

- 신청대상 : 피감사자, 피감기관의 장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운영

- 개   요 :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뢰도 제고

- 근   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제6항

- 면책보호 지원대상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건의가 심의의결된 자

3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지원근거 :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

○ 지원 내용

-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제기 된 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 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 위임, 10백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근거 :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제1항

- 구상권 행사 제한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판단 시,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지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ㆍ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타 직위로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실시

-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및 감사팀을 통한 상시 신고 접수 및 조사를 통해 소극행정 근절 노력

< 소극행정 신고 처리절차 >

민원신청 (신고인)	⇨	접수 (감사부서)	⇨	소극행정 여부판단 (감사부서)	⇨	조사처리 (감사부서)		⇨	사후관리 (감사부서)
	감사부서 자동지정			⇩
				일반민원 (소관부서)

○ 소극행정 처리실태 모니터링

- 점검시기 : 연 2회

- 점검분야 : 업무해태, 적당주의, 부작위, 책임회피 등 소극적 업무태도

- 후속조치 : 징계 등 엄정조치, 소극행정 지적사례 전파, 제도개선 등과 연계추진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 자체 직장교육 실시

- 일   시 : 2024. 9 ~ 10.(직원조회 시)

- 대   상 : 전 직원

○ 심화교육 실시 : 명사 특강

- 일   시 : 2024. 하반기

- 대   상 : 신규 공무원 또는 중간관리자 등 교육대상 세분화

- 내   용 : 방문 사례교육, 명사 특강, 적극행정 현장 방문교육

○ 사이버 교육 적극 독려

- 전 직원이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독려(전 직원 60% 이상 이수)

-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상시

○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홍보 : 적극행정 제도,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등을 활용한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

-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정 보도자료 작성·배포(상반기/하반기)

- 우수사례 카드 뉴스 제작·배포

-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SNS 게시, 주민 및 타 기관 배포)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코너’ 운영

○ 군 홈페이지 ⇨ 온라인 적극행정 코너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안내 및 적극행정 추진방안 소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소극행정 신고센터 링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시

○ 읍‧면사무소 ⇨ 오프라인 적극행정 코너

- 이장회의 등 각종 단체 회의 시 적극행정 홍보

- 적극행정 홍보 리플렛 비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및 소극행정 신고 서식 비치

Ⅷ		향후 계획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파(기획홍보과)                   `24. 5월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제 담당부서)             `24. 5월

○ 적극행정 실행과제 이행상황 및 실적 점검(기획홍보과)      반기별

○ 적극행정 이행 및 우수사례 발굴(전부서)                  상시

붙임		관련 조례 및 규정

❖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11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　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1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다음부터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 내 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 10백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