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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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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분류 교통환경
작성자 행정과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466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충북지방경찰청]

○ 단속기간: 2019. 4. 22.(월) ~ 7. 21.(일), 3일간
○ 단속대상
-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 (중대 교통사고)
- '사망자 1명' 또는 '3명 이상 중상자' 또는 '5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 중요법규 위반으로 '2명 이상 중상자' 또는 '3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 (관리감독 의무사항)
휴게시간 이행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 차량점검 확인 /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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