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괴산소식지 11월호

2021년 10월 25일(월)
2015년 1월 26(월)

? 사업개요
? 기대효과
● (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사담ㆍ소매ㆍ중흥리 일원 ● 취업유발인원 (3,201 명 ) 에 따른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 기대
● ( 기간/ 면적 ) 2019. ~ 2027. / 51 만평 내외 ● 도로개설 , 도시가스 유입 , 공원조성 등 정주여건 개 선
● ( 사 업 비 ) 약 3,253 억원 ●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 취업 , 식당 등)
● (시 행 자 ) (가칭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 다양한 먹거리 와 상가 신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유치업종) 반도체 , 2차전지 , 태양광 , 뷰티 , 식품 등 우선유치 ● 아파트 등 신축으로 인구 및 학생 수 증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10 만평 내외 ) ● 악취발생요인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폐기물매립장 설명

● ( 설치기준 ) 산업단지 조 성면적 50 만㎡ ( 약 15 만평 ) 이상 , 연간 폐기물 ● ( 영업구역 제한 ) 원칙적으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불가
발생량 2 만톤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 타지역 폐기물 반입 최소화
설치·운영 필수
● (처리시설의 종류) 최종처분시설(관리형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소각시설 법적 불가
● (설치규모/매립기간) 면적 1만6천평 / 10년 이상
● (침출수처리) 전량위탁 (40년 이상 관리)
● (설치방법) 폐쇄형 매립시설(에어돔 설치)
● ( 냄 새 방 지 ) 출입구 2 중문 및 에어돔 설치 로 냄새 유출방지
● (사후관리) 매립 후 녹지 조성하여 30년 이내 사후관리
● ( 감시단 운영 ) 민·관합동감시단 운영
⇒ 사후관리 종료 후 공원, 주민수익사업 등 조성 제공
● ( 수 질 검 사 ) 분기별 원주지방환경청에 지하수 수질검사
● (허가권자) 원주지방환경청

● 왕파리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매립장이다 ?
⇒ ( 설명) 지하·지상 완벽 차단 , 침출수·악취방지 시설 설치로 환경적으로 관리됩니다.

● 폐기물매립장 내 별도 소각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 (설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 매립시설만 가능하며, 소각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 폐기물매립장과 악성공장 들어오면 지역에 살수가 없어 떠나야한다 ?
⇒ ( 설명 ) 산업단지 ( 매립장 ) 소재 청주시 오창읍 인구는 2014년 8월 50,656명에서 2021년 8월 70,044명으로 19,388명 증가되었으며,
충주시 대소원면의 인 구는 2014 년 9 월 5,630 명에서 2021년 9월 9,535명으로 3,905명 증가하였습니다.
⇒ ( 설명 ) 이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체 근로자수 유입으로 인구는 증가하며, 악성공장은 절대 유치하지 않겠습니다.

●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면 발암물질과 독극물 위협이 시작된다?
⇒ (설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 및 인허가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감시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
●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학교는 폐교되고 어린이집 원아수가 줄어든다?
⇒ ( 설명 ) 산업단지 ( 매립장 ) 소재 청주시 오창읍의 초등학교 (5 개교 ) 학생수는 2015 년 3,950 명에서 2019 년 4,924 명으로 974 명이 증가되었으며 ,
충주시 대소원면의 초등학교 (1 개교 ) 학생수는 2015 년 65 명에서 2019 년 159 명으로 94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 ( 설명 ) 이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초등학교등 학생수는 증가합니다 .

● 주변 땅·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
⇒ ( 설명 ) 산업단지 ( 매립장 ) 주변 오창 , 충주지역 토지·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10 년간 2 배 전후로 상승하였습니다 .
⇒ ( 설명 )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306-1 번지는 공시지가는 ㎡당 2011 년 16,600 원에서 10 년사이 41,700 원으로 25,100 원 상승하였습니다 .

● 폐기물매립장 2만평에서 6만평까지 증설할 것이다?
⇒ (설명)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내 설치되므로, 2배, 3배 증설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