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괴산군수 송인헌

사업비

사업내용

• (변경 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
• (변경 후) 첫째아 1,2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

변경사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22년 : 650ha → 26년 : 1,100ha
• (변경 후) 22년 : 552ha → 26년 : 620ha

변경사유

•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관행농업 대비 많은 노동력, 인증유지 어려움 등으로 매년 인증면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
•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ha씩 인증 면적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천 가능한 매년 3% 증가 목표 추진

사업내용

• (변경 전) 연풍면 행촌리, 칠성면 도정리, 문광면 광덕리, 소수면 수리
• (변경 후) 연풍면 행촌리, 칠성면 도정리, 소수면 수리, 청안면 부흥리, 청천면 선평리(변경)

변경사유

• : 문광면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제외
  ⇒ 청년농부 등 청년층이 입주 가능한 주택 조성을 위해 청안, 청천에 대체 추진

명칭변경

• (변경 전)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단지 조성
• (변경 후)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육성

변경사유

• : 대체산업(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미선정 및 산업단지 조성 여건 악화로 인한 푸드테크 산업단지 정상 추진불가
  ⇒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 여건 개선 시 재추진 및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의 뜻이 포함된 공약명으로 변경 추진

사업내용

• (변경 전) 괴산읍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 (변경 후) 괴산읍 공영주차장 건립(주차장 180면 조성)

변경사유

• 주차부지 확보 지난으로 괴산읍 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괴산읍행정복지타운 부설 주차장과 인근 주차장 조성 공사로 대체 추진

사업내용

• (변경 전) 24년 리모델링 공사 및 개관준비
• (변경 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변경사유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명칭변경(추천부서)

• (변경 전) 괴산둘레길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과)
• (변경 후) 괴강둘레길 조성사업(정원산림과)

변경사유

•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명칭변경 및 주관부서 이관

사업내용

• (변경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 추진
• (변경 후) 공모 신청 및 군 직접 사업 추진

변경사유

• 공모 신청 등 사업 추진 체계 변경

사업내용

• (변경 전) 칠성 체육관 부지 확보
• (변경 후) 칠성초등학교 군에서 매입 시 기존 다목적 교실 제육관으로 용도변경 후 추진

변경사유

• 칠성면 내 부지확보 방안 마련

명칭변경(사업기간)

• (변경 전) 괴산 산림정원 조성사업(22~26)
• (변경 후)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22~27)

변경사유

• 군유지 내 산림에 정원 조성할 계획이였으나, 사업부지 변경과 정부 트렌드에 맞는 사업명 변경 필요(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변경사항 : 지표변경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 26년 : 400ha
• (변경 후) ~ 26년 : 120ha

변경사유

•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관행농업 대비 많은 노동력, 인증 유지 어려움 등으로 매년 인증면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
•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ha씩 친환경 벼 인증계약재배 면적을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천가능한 목표(21년 기준 매년 13% 확대) 재설정 필요

변경사항 : 지표변경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 26년 : 23만원
• (변경 후) ~ 26년 : 17만원

변경사유

• · 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 함
• · 25년 1월 충청북도 사업지침 변경(25년 자부담 폐지)에 따라 지원금액 증액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득하지 못함.
• · 현재 자부담 폐지된 사업지침 기준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내용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 가능한 목표 재설정 필요

변경사항 : 지표변경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 26년 : 100만원
• (변경 후) ~ 26년 : 60만원

변경사유

• · 최초 충청북도 공약사업으로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지급 계획됨
  ⇒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60만원 지급으로 사업 규모 축소
• · 도비 추가 증액없이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 시 재정 부담 가중 됨
• · 또한, 군비 증액은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필요
  ⇒ 안동시 등 지자체 증액 협의 결과 지역 내 소득편차 발생 등의 문제로 반대함.
• · 이에 공익수당 50만원 지급에서 60만원으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함

변경사항 : 지표변경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1~4단계 추진
• (변경 후) 1~2단계 추진

변경사유

• · 3단계 구간 사업 미선정(청안초 지중화 선정)에 따른 사업 조정
• · 국가지원사업(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종료로 우리군 재정부담 가중

변경사항 : 추진부서 변경

추진부서(사업기간)

•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과(22~24)
• (변경 후) 도시건축과(22~26)

변경사유

• · 연풍면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공원 조성
• · 국비지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비 절감
•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및 전략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변경사항 : 명칭변경

명칭변경

• (변경 전)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실시
• (변경 후)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실시

변경사유

• · 대상포진 접종 권고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무료접종 지원대상 60대로 확대 추진함

변경사항 : 공약사업 제외

변경사유

• ·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관내 지역농협(5개소) 및 축협 확인결과 각 농협 조합원에 대해 자부담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율 경감에 대한 공약사항은 현재 지역농업에서 자부담 경감 사업을 추진함으로 공약사업에서
  ※ 지역 농협 및 자부담 지원 현황
• (괴산농협) 산재형 55,100원(자담 1만원)
• (군자농협) 일반 1형 기준 전액지원
• (청천농협) 30,000원 지원
• (불정농협) 일반 1형 기준 전액지원
• (증평농협) 20,000원 지원
• (괴산증평축협)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