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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내역

괴산군수 공약 공약정보 공약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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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

괴산군 군수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의결·반영

근거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

제3조 4항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 사업별 주관 추진부서장이 협조부서 및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1. 추진상황 보고

    사업 추진부서

  • 2. 대안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

    협조부서 및
    기획홍보과

  • 3. 공약평가·자문
    위원회 의결

    기획홍보과

  • 4. 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재

    기획홍보과

변경사항 [2023. 5. 4.(목)]

규모 및 재정자립도

사업명(관리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역(변경사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4-19-67)
사업내용
  • 사업비

    : 8,060백만원 ⇒ 2,406백만원
  • 사업내용

    • (변경 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
    • (변경 후) 첫째아 1,2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
  • 변경사유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포함

변경사항 [2024. 6. 21.(금)]

규모 및 재정자립도

사업명 변경사항 변경내역(변경사유)
친환경 유기농업
집중투자지원
(1-1-1)
지표변경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22년 : 650ha → 26년 : 1,100ha
    • (변경 후) 22년 : 552ha → 26년 : 620ha
  • 변경사유

    •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관행농업 대비 많은 노동력, 인증유지 어려움 등으로 매년 인증면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
    •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ha씩 인증 면적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천 가능한 매년 3% 증가 목표 추진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단지 조성
(2-1-22)
명칭변경
  • 명칭변경

    • (변경 전)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단지 조성
    • (변경 후)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육성
  • 변경사유

    • : 대체산업(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미선정 및 산업단지 조성 여건 악화로 인한 푸드테크 산업단지 정상 추진불가
      ⇒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 여건 개선 시 재추진 및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의 뜻이 포함된 공약명으로 변경 추진
공영주차장 건립
(2-4-25)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변경 전) 괴산읍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 (변경 후) 괴산읍 공영주차장 건립(주차장 180면 조성)
  • 변경사유

    • 주차부지 확보 지난으로 괴산읍 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괴산읍행정복지타운 부설 주차장과 인근 주차장 조성 공사로 대체 추진
괴산 열린 박물관 조성
(3-3-34)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변경 전) 24년 리모델링 공사 및 개관준비
    • (변경 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변경사유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괴산둘레길 조성
(3-8-39)
명칭변경
추진부서
  • 명칭변경(추천부서)

    • (변경 전) 괴산둘레길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과)
    • (변경 후) 괴강둘레길 조성사업(정원산림과)
  • 변경사유

    •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명칭변경 및 주관부서 이관
선유동 신선길 조성사업
(3-9-40)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변경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 추진
    • (변경 후) 공모 신청 및 군 직접 사업 추진
  • 변경사유

    • 공모 신청 등 사업 추진 체계 변경
다목적 체육관 건립
(3-10-41)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변경 전) 칠성 체육관 부지 확보
    • (변경 후) 칠성초등학교 군에서 매입 시 기존 다목적 교실 제육관으로 용도변경 후 추진
  • 변경사유

    • 칠성면 내 부지확보 방안 마련
괴산 산림정원 조성사업
(3-15-46)
명칭변경
  • 명칭변경(사업기간)

    • (변경 전) 괴산 산림정원 조성사업(22~26)
    • (변경 후)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22~27)
  • 변경사유

    • 군유지 내 산림에 정원 조성할 계획이였으나, 사업부지 변경과 정부 트렌드에 맞는 사업명 변경 필요(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변경사항 [2025. 3. 24.(월)]

규모 및 재정자립도

분 야 공약사업명
6개 사업
풍요로운
청정농업
사업명: 1-6-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실시
  • 변경사항 : 지표변경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 26년 : 23만원
    • (변경 후) ~ 26년 : 17만원
  • 변경사유

    • · 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 함
    • · 25년 1월 충청북도 사업지침 변경(25년 자부담 폐지)에 따라 지원금액 증액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득하지 못함.
    • · 현재 자부담 폐지된 사업지침 기준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내용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 가능한 목표 재설정 필요
사업명: 1-7-7, 농민수당 확대 지원
  • 변경사항 : 지표변경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 26년 : 100만원
    • (변경 후) ~ 26년 : 60만원
  • 변경사유

    • · 최초 충청북도 공약사업으로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지급 계획됨
      ⇒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60만원 지급으로 사업 규모 축소
    • · 도비 추가 증액없이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 시 재정 부담 가중 됨
    • · 또한, 군비 증액은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필요
      ⇒ 안동시 등 지자체 증액 협의 결과 지역 내 소득편차 발생 등의 문제로 반대함.
    • · 이에 공익수당 50만원 지급에서 60만원으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함
활력있는
지역경제
사업명: 2-6-27, 괴산읍 전선지중화 사업
  • 변경사항 : 지표변경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변경 전) 1~4단계 추진
    • (변경 후) 1~2단계 추진
  • 변경사유

    • · 3단계 구간 사업 미선정(청안초 지중화 선정)에 따른 사업 조정
    • · 국가지원사업(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종료로 우리군 재정부담 가중
오감만족
문화관광
사업명: 3-5-36, 김홍도 소공원 조성
  • 변경사항 : 추진부서 변경

  • 추진부서(사업기간)

    •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과(22~24)
    • (변경 후) 도시건축과(22~26)
  • 변경사유

    • · 연풍면에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공원 조성
    • · 국비지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비 절감
    •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및 전략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감동하는
평생복지
사업명: 4-18-66,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실시
  • 변경사항 : 명칭변경

  • 명칭변경

    • (변경 전)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실시
    • (변경 후)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실시
  • 변경사유

    • · 대상포진 접종 권고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무료접종 지원대상 60대로 확대 추진함
소통하는
열린행정
사업명: 5-10-77, 농·축산인 손해보장 보험 가입지원(농업인 안전보험)
  • 변경사항 : 공약사업 제외

  • 변경사유

    • ·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관내 지역농협(5개소) 및 축협 확인결과 각 농협 조합원에 대해 자부담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율 경감에 대한 공약사항은 현재 지역농업에서 자부담 경감 사업을 추진함으로 공약사업에서
      ※ 지역 농협 및 자부담 지원 현황
    • (괴산농협) 산재형 55,100원(자담 1만원)
    • (군자농협) 일반 1형 기준 전액지원
    • (청천농협) 30,000원 지원
    • (불정농협) 일반 1형 기준 전액지원
    • (증평농협) 20,000원 지원
    • (괴산증평축협)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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