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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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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

적용대상

  • 인 · 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등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시 관계 법령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 감사 · 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
  • 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방법

  • 괴산군 감사팀 및 읍·면 총무팀
  • 문의처 :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감사팀 (043-830-3043)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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