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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범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 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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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난민방위안전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작성일 | 2026-11-11 |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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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민생안전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민생사범 6대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수사활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특별사법경찰이란 무엇인가? ○ 사회가 발전하고 전문화되면서 범죄수사 역시 맞춤형 전문역량이 필요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령 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이를 공소청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지닌 행정공무원입니다. - 특별사법경찰관 : 중앙행정기관(산림청, 관세청 등) 및 지자체(도, 시·군) 소속 공무원 - 일반사법경찰관 : 전담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소속 수사관 Q2. 어떤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나? ① 식품위생 : 불량식품 제조 판매 및 위생관리 불량행위를 철저히 수사 ② 원산지표시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 ③ 축산물위생 : 변질 부패 축산물 판매 및 보존기준 위반행위 단속 ④ 환경(대기, 폐수, 폐기물) : 대기오염,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단속 ⑤ 공중위생 : 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⑥ 청소년보호 :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위반과 유해약물(주류, 담배) 판매행위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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