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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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건의자(주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소관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해당규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회신해 드리니, 주민과 기업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