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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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괴산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괴산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026.1.현재)
| 부서 | 합계 | 목적별 분류 및 설치대수 | 촬영범위 및 설치위치 |
|||||
|---|---|---|---|---|---|---|---|---|
| CCTV | 드론 | |||||||
| 범죄예방 | 시설관리 | 재난재해 | 교통단속 | 쓰레기단속 | ||||
| 총계 | 2,334 | 1,261 | 906 | 70 | 62 | 31 | 4 | 상세내역 [붙임참조] |
| 기획홍보과 | 2 | 2 | ||||||
| 미래전략과 | 47 | 47 | ||||||
| 문화관광과 | 163 | 163 | ||||||
| 체육진흥과 | 72 | 72 | ||||||
| 정원산림과 | 92 | 63 | 28 | 1 | ||||
| 행정과 | 1,009 | 967 | 42 | |||||
| 가족행복과 | 48 | 48 | ||||||
| 경제과 | 33 | 28 | 5 | |||||
| 환경과 | 28 | 14 | 13 | 1 | ||||
| 농업정책과 | 90 | 64 | 26 | |||||
| 도시건축과 | 9 | 9 | ||||||
| 안전정책과 | 32 | 3 | 29 | |||||
| 건설교통과 | 89 | 14 | 13 | 62 | ||||
| 보건소 | 120 | 120 | ||||||
| 농업기술센터 | 84 | 84 | ||||||
| 수도사업소 | 53 | 53 | ||||||
| 시설관리사업소 | 52 | 52 | ||||||
| 의회사무과 | 8 | 6 | ||||||
| 읍면 | 297 | 185 | 94 | 18 | ||||
3.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속 | 직위 | 비고 |
|---|---|---|---|
| 보호책임자 | CCTV설치부서 | 국장 | |
| 관리책임자 | CCTV설치부서 | 부서장 | 별첨 참조 |
| 보호책임자 | CCTV설치부서 | 부서 업무담당자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괴산군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괴산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폐쇄망 및 영상 압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