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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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괴산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재난, 화재 예방
- 군민과 어린이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주정차 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024. 7. 현재)
| 용도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방범 | 995 | 주민 밀집지역 및 마을진입로, 주요 도로 |
| 어린이보호 | 180 |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구역 |
| 재난재해감시 | 79 | 하천(교량) 및 산불 위험구간 |
| 주정차단속 | 62 | 괴산읍내 주정차 단속구간 |
| 국가유산관리 | 24 | 고택, 동헌 등 국가유산 |
| 쓰레기투기단속 | 21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처리장내 |
| 공공건물관리 | 616 | 군청 및 면사무소 등 공공건물 부지내 |
| 행사추진 | 4 | 회의실, 의회 등 회의장내 |
| 계 | 1,981 | 상세 현황 “별첨” 참조 |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행정복지국장
- 연락처: 043)830-3009 / 팩스: 043)832-2049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각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첨부파일 참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운영부서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각 운영부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