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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저소득층지원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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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질병 및 장애, 방임 등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군민들에게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등을 단계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 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단계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21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2021. 1. 1.부터 적용)

(단위: 원, 기준일: 2021. 1. 1.)

2021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선정기준 구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며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 2,509,737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자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법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해산 · 장제급여 지원

  •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ㆍ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 제목

자세한 설명(예시 : ~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부양능력 내용 적용기준
부양자의무 有 부양능력 有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불능ㆍ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무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자의무 無 -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의 범위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님
      •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신청자의 계자녀)
      • (3)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의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제908조의 2에서 제908조의 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여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로 확인
      • (4)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 (5)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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